국제형사재판소(ICC), 인정이 안 된다고 인정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자국민이 저지르고자 하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ICC의 효율성과 대량 학살을 막는 능력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할권 문제에 대해 ICC가 낸 첫 번째 결정이 아닙니다. 2004년 ICC는 미국이 설립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판결을 부결했습니다. ICC는 ICTY가 미국 시민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ICC가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ICC가 공정하지 않고 이중 기준을 적용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이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국가들의 ICC 가입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ICC의 회원국은 123개국에 불과합니다.

ICC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ICC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ICC의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비평가들은 ICC의 관할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CC는 현재 개혁을 논의하고 있으며, near future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ICC가 더 효과적으로 대량 학살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