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2024년 12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용섭)는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자신의 보좌진인 이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모 씨의 진술, 증인들의 증언,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 전 의원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추행을 하여 심신의 고통을 줬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범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