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슨 하시죠?

저는 평소 공직이라든가 정치에 관심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으로 인해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법무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최근에 일어난 검찰 개혁 문제를 보세요.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없다면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없지 않나요?

또한, 법무부의 인권 유린 행위도 우려됩니다. 최근에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인권 탄압 혐의로 기소됐んですよ. 법무부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기관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않나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크게 훼손될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인데, 법무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저는 법무부가 본래의 임무로 돌아가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겁니다.

법무부의 여러분, 무슨 하시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싶으신 겁니까?

법무부의 개혁案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합니다.

법무부의 인권 유린 행위는 걱정스럽습니다.

법무부는 본래의 임무로 돌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