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 징역 6년

제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중대장인 A 중위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신병 훈련 중이던 B 병장이 중대장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장은 B 병장을 폭행해 뇌출혈을 일으키고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중대장의 폭행이 B 병장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대장이 상관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중대장 측 변호인은 B 병장의 사망이 중대장의 폭행이 아니라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군 내 폭행 사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군 당국은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폭행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은 군 내 상하관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상관이 신병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던지고 있다. 군 내 폭력, 상하관계, 병영 문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